1. 대차 거래란? 잘못 이해하면 손해 보는 구조
중고 오토바이 거래에서 '대차'라는 말은 쉽게 말해 차량을 맞교환하거나, 금전적 차액을 주고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A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의 B 오토바이와 바꾸되, B 차량의 가치가 더 높다면 차액을 지불하고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고 시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다.
대차 거래는 단순한 교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차량의 성능, 사고 이력, 정비 상태, 감가상각률, 등록 연도, 배기량, 보험 이력, 심지어 브랜드 가치까지 모두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사적 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대차는 그야말로 리스크 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이후 발생하는 사후 분쟁 인데...예를 들어 내가 받은 차량이 정상처럼 보였는데, 며칠 후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프레임이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항의해도, “당시 차량 상태를 인정하고 교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 끝인 것이다. 이때 계약서나 차량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이 없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명의이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차 거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으면, 등록상 차량 소유주는 여전히 나 인 것이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다면 모든 법적 책임은 내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교통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법원 출석 통보까지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게다가 대차 거래는 중고차/오토바이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균형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허위매물을 대차용으로 내놓은 뒤, 고의로 손해보는 척하며 속이는 사기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차 거래는 직거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보력, 판단력, 법적 준비가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수인 것이다.
2. 계약서 작성, 사진 증거 필수! 거래의 안전장치
대차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바로 계약서 작성과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차량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차량 교환은 일종의 재산 거래이자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중고 오토바이처럼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 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계약서는 반드시 인쇄물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완료해야 하며,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거래일 |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재 |
| 양측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
| 차량 정보 | 제조사, 모델명, 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
| 대차 조건 | 오토바이 A와 B의 교환, 금전 차액 명시 |
| 하자 고지 | 사고, 침수, 녹, 수리 이력 등 고지 사항 기재 |
| 명의이전 기한 | 이전 완료 기한 및 위반 시 책임 조항 포함 |
| 서명 및 날인 |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과 지장 혹은 도장 |
이외에도, 차량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전부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프레임 번호, 계기판 주행거리, 외형 상태, 타이어 마모 상태, 브레이크 패드, 머플러, 핸들 유격 여부, 엔진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촬영해 영상 또는 이미지로 남겨두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 거래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계좌이체나 송금 앱 등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 기록도 향후 법적 분쟁 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를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추가로, 차량 교환이 아닌 구매에 가까운 경우에도 대차 형식으로 위장하는 거래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으니,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명시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명의이전 누락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
대차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명의이전 누락 이다. 대차 특성상 차량을 교환한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이전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남의 손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범칙금 및 과태료 청구
상대방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할 경우, 고지서는 등록자 주소지로 날아온다. 이때 해당 차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등록증상 소유자가 본인이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문제
상대방이 사고를 냈을 때,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라면 보험처리가 복잡해진다. 심지어 피해자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험사 역시 등록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은 매우 중요하다. - 세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등록상 소유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안 되면 이전 주인이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형사 책임 소지
극단적인 경우,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 등록상의 소유자인 내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물론 나중에 해명이 되더라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대차 거래 직후 반드시 명의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이전이 완료된 후 금전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거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명의이전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처리 완료 문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명의이전 의무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거래 파기 조건을 넣는 조항도 포함시키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