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오토바이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배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도로 위에서의 오토바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튜닝,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잦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오토바이단속 기준, 실제 단속 사례 및 처벌 수위, 그리고 라이더가 알아야 할 대처법과 예방 요령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오토바이 단속 기준 - 어떤 행위들이 단속 대상인가?
오토바이단속의 기본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일반 차량에 비해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단속 포인트도 다소 다르며, 아래는 대표적인 오토바이 단속 기준을 간단히 표로 작성하였다.
| 안전모 미착용 | 탑승자 포함 모두 착용 의무 | 범칙금 2만원 |
| 신호 위반 | 적신호 무시, 횡단보도 침범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 중앙선 침범 | 역주행 및 갓길 주행 포함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
| 불법 개조(배기음, LED등) | 배기량 과다, 소음기 제거 | 과태료 30만원 이상 |
| 번호판 미부착/훼손 | 식별 어려울 시도 포함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이 외에도 이륜차 등록 누락, 의무 보험 미가입, 등록번호판 훼손, 교차로 끼어들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 카메라가 오토바이도 인식하도록(후면감시카메라 등)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눈을 피해 다니는 식의 행동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말과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을 예고하기도 하기에 주말과 야간 주행 시간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단속 사례와 처벌 수위 - 억울한 상황도 많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토바이단속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기준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정지 후 출발했는데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번호판이 진동에 의해 휘어진 것을 ‘훼손’으로 간주하는 경우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라이더들도 적지 않게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 사례 1: 서울시 A구, 야간 배달 중 교차로 우회전을 위해 일시정지 후 출발했으나, 오토바이 특성상 신호 대기 없이 통과했다며 신호위반 판정 → 벌점 15점 + 범칙금 6만 원 부과
- 사례 2: 부산시 B구, 과거 사고로 인한 프레임 흔들림 탓에 번호판이 휘어져 있었는데, 불법훼손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30만원 부과
- 사례 3: 경기도 C시, LED 튜닝을 ‘장식용’이라 주장했으나, 기준 미충족으로 불법개조 처리 → 검찰 송치
이처럼 ‘억울하다’고 느끼는 라이더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경찰이나 단속 요원들은 “모든 오토바이도 도로 위의 차량이며, 생명을 지키는 단속” 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혹은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배달업 라이더의 경우 생계에 직격탄이 됩니다. 단순한 경고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반복되면 심각한 처벌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대응 및 예방법 - 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수칙
오토바이단속을 피하려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비 일것이다. 안전하게 주행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자 방어이지만 부득이하게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를 위한 대응 요령도 중요하다.
🎈대응 요령
- 정중한 태도 유지: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모든 단속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되므로, 상황 설명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사진 증거 확보: 번호판이나 신호 여부 등,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현장 사진을 찍어 향후 이의신청 근거로 활용해볼 수 있다.
- 단속 기준 확인 요청: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단속될 경우, 관련 조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이다.
- 이의신청 제도 활용: 교통 범칙금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억울한 처분은 절차를 거쳐 바로잡을 수도 있다.
🎈예방 수칙
- 출발 전 오토바이 점검: 번호판, 등화장치, 소음기, 안전장비 확인 필수
- 정해진 도로 주행 준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삼가야 함
- 보험 가입 확인: 의무보험 미가입 시 즉시 운행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라이더들이 가장 자주 겪는 실수 중 하나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대충 쓰거나, 헬멧 줄을 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착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
🚦오토바이단속, 결국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오토바이단속은 단지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배달,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속 하나가 벌금 이상의 타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